4차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융합혁신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위원장: 송희경 의원)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가 20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계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 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은 “얼마전 의료빅데이터 기술로 혁신상까지 수상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에 갇혀,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런칭을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국회·정부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니 지난 1월에는 민간에서 스스로 ‘데이터 족쇄풀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하염없이 규제개선을 미루면, 우리 빅데이터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발제에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난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면, 4차산업혁명의 에너지는 ‘빅데이터’다.”라고 하면서, “4차산업혁명 성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활용’과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핵심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명확성이며 재식별시 확실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이 직접 시연을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단계별 과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여 줬으며,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병행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사용도 경계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강성지 웰트 주식회사 대표는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병철 스마트구루 대표는 “현행 제도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저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면서 “대기업이 이미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홍성 빅데이터 연합회 회장은 “그간 많은 관련 토론회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때이다”면서 “민관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은 작은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작은 정부로 가야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찍을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시 얼마만큼 일자리가 생겨나는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으며,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배일권 과장은 “국내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나 품질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하여 강길부·김선동·김세연·김종석·문진국·민경욱·이현재·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간사 등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