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 운영, "5G 장비업체 선정 및 보안 검증은 통신사 몫"

지난 6월에 열렸던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한 화웨이 전시부스(사진:화웨이)
지난 6월에 열렸던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한 화웨이 전시부스(사진:화웨이)

중국 화웨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동통신 장비 적합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장비업체 선정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이어 화웨이도 지난 2일 5G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를 마치고 적합성 인증을 신청했다. 적합성 인증을 신청했다는 것은 국내 통신사에 장비 공급을 위한 최종 단계에 임박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웨이의 경우 국내에서 LG유플러스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웨이 5G 장비는 전국망으로 사용될 3.5㎓ 대역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으며 가격도 타사 제품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 중국 다음으로 큰 스마트폰 시장을 보유한 인도의 경우 최근 5G 네트워크 시범 테스트 파트너 기업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화웨이는 인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등의 시장에서도 진입이 제한된 상태다. 물론 화웨이 측은 자사 장비를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등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5G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한 SK텔레콤은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택했다. 다만 SK텔레콤 측도 표면적으론 보안 이슈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5G 공급업체 선정에서는 투자 비용 등 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의 가격 경쟁력이 화웨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선 LG유플러스와 KT가 5G 장비 업체 선정을 남겨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화웨이의 LTE 장비를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장비와 함께 화웨이 장비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거론했던 점도 가능성을 높인다. KT는 내부적으로 5G 장비 업체 선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에 대해선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을 지적하는 국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지만 과기정통부는 화웨이의 보안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5G 장비 선정과 보안 검증은 도입 기관인 통신사가 자기책임 하에 선정·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통신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를 운영하며 이통사 자체 보안 검증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12월 1일부터 5G 주파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12월 1일은 주파수 활용, 전파 이용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5G 상용화는 라우터 형태의 쉬운 것부터 완전한 형태인 스마트폰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 되면 5G를 통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는 47조8000억원, 고용은 33만7000명 정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206년 5G 융합시장이 14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86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재난 안전, 실감미디어, 자율주행차 등 5G 융합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정부는 5G 시장 상용화에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했으며, 민원기 차관은 "우리나라가 그간 IT분야를 선도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앞선 5G 서비스를 통해 국가 고용 창출 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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