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 정한영 기자
  • 승인 2018.11.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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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송희경 의원 “규제 완화로 탄력 얻어 위치정보 산업 혁신성장 기대”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송 의원(사진:송의원 페이스북)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송 의원(사진:송의원 페이스북)

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7일(수)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위치정보산업 관련 전문가, 현장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자율주행차 및 IoT 등과 융합하여 4차산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 송 의원이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8일 자로 시행 되면서 위치정보산업의 진입장벽과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송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통과 이휘 위치정보 진입장벽이 낮아져 스타트업의 증가와 신서비스 육성 환경 조성되고 있다”며 “아직 남아있는 허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위치정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어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올로케이션의 안철 대표가 사물위치정보 관련 우수성공 사례를 발표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인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은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정 연구반 운영 등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공개토론에서는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박찬휘 LBS산업 협의회 본부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안철 올로케이션 대표, 박춘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에서 의견을 내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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