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 R&D(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R&D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연구자가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예산 1조4573억원에서 내년 1조6934억원,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과학적 난제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기획을 올해 시작하고 2022년에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규예산의 35%를 고위험·도전 연구에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연구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지역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 안건으로 다뤘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5826억원이 투입되는 치매 관련 대형 R&D 사업을 기획하고 ICT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심의 안건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돼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은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R&D 혁신방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월 발표한 '치매연구개발사업 기획안'과 겹친다.

이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안건에 다수 포함됐다.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에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 것이다.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은 4월,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8월 이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1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 관계자는 "(과기장관회의는) 새로운 안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기존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10월 5일 설치근거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이 제정됐고 이날 첫 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