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을 5 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5대 원칙으로는 ▶미국은 과학적 발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에 걸쳐 AI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에서 새로운 AI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AI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표준을 개발·추진하고 AI 기술의 안전한 시험과 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여야 한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강화하고, 적용 시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미국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 AI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미국의 중요한 AI 기술을 전략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이다.

이처럼 지난 달 미국 행정부는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시작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AI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드러내면서 산업과 인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다. AI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탄탄한 국가적 AI 전략이란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AI로 인한 수많은 영향에 대비하며 미국을 AI 선두국가 반열에 유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최소 20개국에서 자국의 AI 국가 전략을 확립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전체 내용은 본 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업계와 정부가 함께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완전히 실현된 미국 국가 전략을 개발할 시기가 되었다며, 인텔은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 변화에 이 세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야말로 이러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6일(현지시각) 인텔의 국가적 AI 전략 제안에는 정부를 위한 4개의 주요 전략 기둥(Pillar)과 의무사항을 담고, 각 분야마다 실행 가능한 단계를 제시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이 심도있는 규제와 시민을 위한 보호책과 합쳐졌을 때, 미국은 뛰어난 혁신의 발전소라는 면모를 보여 왔다. 인텔은 기술 커뮤니티가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했다. 그러나 리더십을 유지하고 AI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정부, 학계, 산업, 시민사회에 걸친 조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는 조직들이 고립된 채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와 정책수립자들이 협력하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텔의 국가적 AI 전략 제안에는 정부를 위한 4개의 주요 전략으로 먼저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 AI 연구 및 개발로 이는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국방 및 교육 분야에서 AI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와 교육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비롯해 AI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부터 시작하고 AI 연구 및 개발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 결정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 규범 개발을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AI 관련 정부 정책 개발,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 협력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번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보호로 AI가 특정 업무를 자동화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인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 지속적인 교육이야말로 AI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널리 인정받는 접근 방식으로 커리큘럼은 새로워져야 하며 고등교육 투자는 강화되어야 하며, 모든 이들이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재교육과 지속적인 평생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가 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해 광범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어떻게 잠재적인 실업을 완화하면서 인프라 재건과 AI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지 연구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세번째로 ▶책임감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사용 및 공유로 더욱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면 AI 시스템은 더욱 지능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안전책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국가적 데이터 보안 규제 개발을 장려해 혁신적이면서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과 사회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FTC의 역량을 향상시킬 포괄적인 미국 개인정보 법규를 통과, AI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및 도입을 가속할 국제적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법규 개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AI를 지원할 법률 및 정책 환경 조성으로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이 부주의하게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필요 시, 특정 알고리즘을 규제하기보다 원칙에 대해 숙고하여 규제를 실행하고 기존 법률 및 규정이 특정 업무의 자율성을 막을 경우, 이를 평가하기 위해 AI에 일반적인 법률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고 글로벌적으로 혁신과 IP를 보장하고, 사업 실행의 조건으로 기업에게 기술 또는 IP 이전 요구를 지양하며, 또한, 무역 협정과 외교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리더십을 위한 협력 규제 환경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고 이해가 되면 기업과 정부는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여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인텔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향상시키면서 AI가 사회에 주는 혜택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수립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텔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적 정책이 AI 리더십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AI 기술의 가치와 혜택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혜택들이 가까운 시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인텔이 지난 해 5월 처음 발표했던 미국 국가차원의 AI 전략의 필요성에 기반해 자사 기술 전문가 팀 및 정책수립자들과 이러한 기획을 제안하기 위해 함께 매진해 왔다.(관련 백서 다운받기)

참고: 2월 11일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