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금까지 이런 장관후보자는 없었다!
[이슈] 지금까지 이런 장관후보자는 없었다!
  • 최광민 기자
  • 승인 2019.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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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조동호 후보자, 국책과제 폭식하고도 상용·실용·공익 어느 것 하나 실적 없어”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

27일(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후보자가 10년간 수행한 R&D예산 규모가 2,500여 억원에 달하는데 사업화 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공공 ‘ICT분야 R&D’사업 35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출연금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했으며, 1,800여 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수 많은 ICT 연구에서 사업화 된 것은 5G 시스템 개발 사업 고작 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위해 따낸 OLEV(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 정부지원금은 694억원이었으며, 그 중 후보자가 직접 수행한 과제의 지원금은 292억 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천 기술로 소개한 주행 중 충전은 실제 활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이 올레브 기술을 이용한 무선충전 전기 버스를 2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구미시에 문의한 결과 주행 중 충전은 아예 안 되고 있고 차고지와 종점에서 정지된 상태로 30~40분간 충전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송 의원은 “아무리 획기적인 연구라도 현장에서 실용, 상용화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후보자의 말을 인용하며, “구미시 사례를 보면 올레브 무선전기 충전 기술 상용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 사실상 실패한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늦장 제출한 ‘배우자 출입국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을 나간 46회 중 36회를 배우자가 함께 동반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 중 후보자와 배우자의 미국 출장의 경우 100%함께 동반했으며, 현재 미국에 있는 장남과 차남의 대학 입학과 졸업식에 일자가 맞춰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가 국민 혈세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다녀온 공식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하면서 출장때 쓰인 숙박비,식비,일비,항공권료 등에 대한 횡령 의혹과 부실 학회 참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후보자는 학회 참석여부와 공금 횡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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