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는 세계최고의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센스타임(Sense Time)을 비롯해 얼굴인식 기술 분야의 메그비(Megvii Technology Limited)와 이투커지(Yixin Science and Technology), 음성인식 분야의 아이플라이테크(iFLYTEK) 등 4개사와 세계 최대 비디오 감시 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 등 총 8개의 중국 기업을 경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현지시간으로 7일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다른 기업으로는 비디오 감시의 다후아(Zhejiang Dahua Technology)와 디지털 법의학 및 사이버 보안기업인 샤먼(Xiamen Meiya Pico Information)이 있고, 중국 산시성(山西省) 남서부 신장(Xinjiang) 지역의 공공 보안국 및 지방 경찰 대학을 포함한 20개의 정부 기관도 포함됐다. 

여기서 블랙리스트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단인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를 말한다. 이번 리스트 추가는 신강에서 위구르족, 카자흐스탄, 기타 이슬람 소수 집단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인권 침해 혐의와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아래 파일은 현지시간 10월 9일 게시될 상무부의 엔터티 리스트)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 AI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미국의 중요한 AI 기술을 전략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후속 조치도 취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의 AI 성장 동력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막아서고 중국의 AI 기술 우세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한편 중국 국무원(国務院)은 2017년 7월 첫 국가 수준 AI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주도하는 등 세계 AI 최강국이 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AI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3단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중국이 중요한 AI 기술 혁신을 그리고 기술과 그 적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달시켜 중국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경제 전환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오는 2030년에 중국이 세계의 AI의 중심이 되고, AI 이론,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중국은 2030년 AI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목표를 세우고 가속하는 가운데 특히,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개인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생체 인식 애플리케이션인 AI 얼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세계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서 공공안전, 금융 서비스, 운송 및 소매 유통과 같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산업정보성(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개년 추진 계획(2018 ~ 2020)"을 발표했다. 또 이는 '중국 제조 2025',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AI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AI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행 계획은 연한을 명시하고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아래는 관련 파일)

미국은 2017년 7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13806에 따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군수, 방위산업 분야의 위험성, 취약점 등을 중점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금세기 남은 기간 동안,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로보틱스(Robotics) 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의 전장(battlefield site)에서 재 정의하게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탈취'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행위가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1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AI 정책 5 대 원칙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미국은 과학적 발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에 걸쳐 AI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에서 새로운 AI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AI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표준을 개발·추진하고 AI 기술의 안전한 시험과 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여야 한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강화하고, 적용 시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미국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 AI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미국의 중요한 AI 기술을 전략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이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시작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AI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참고: 2월 11일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원문보기)

이처럼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AI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잠재력과 산업기반, 국가안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AI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탄탄한 국가적 AI 전략아래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AI로 인한 수많은 영향에 대비하며, 국가의 힘과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준비하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