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네트워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ICT)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현 제2차관 산하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다. 제2차관 산하 ICT 분야는기존 1실 7국(관) 28과(팀)에서 2실 8국(관) 30과(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해당 조직개편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및 공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말 정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ICT)분야 기능을 개편했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신설된 ‘네트워크정책실’도 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이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잠재력과 산업기반, 국가안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히 뛰어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가 AI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필요와 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AI 환경과 장기적인 AI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었다.

이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탄탄한 국가적 AI 전략을 세우고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AI로 인한 수많은 영향에 대비하며, 국가의 힘과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 역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