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위해... 총 2.2조원 규모의 융자 및 투자 자금 추가 공급한다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위해... 총 2.2조원 규모의 융자 및 투자 자금 추가 공급한다
  • 최광민 기자
  • 승인 2020.04.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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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이미지: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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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주역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위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개요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개요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1조원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를 강구했다. 이를 통해, 2.2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대한 신속한 평가와 집행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벤처 융자·보증 공급 확대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하여, 기존 1.6조원의 자금을 2.1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번에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에 대해 기술사업성 평가시 “패스트 트랙”(29개 → 15개 항목) 적용해 보다 신속한 심사·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자상한 기업인 민간은행(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자발적으로 상생을 추진한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하며, 현재 11개사(네이버, 포스코, 신한·우리은행 등)가 선정돼 있다.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 최저 1.87% 금리까지 적용 가능하다.

튿히, 재무여건 등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4천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공급(기보)한다.

5천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간소화된 평가(평가항목 33개 → 10개)와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벤처투자 역시 민간의 심리가 냉각될 조짐이 있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벤처투자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벤처캐피탈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할 계획이다.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 투자목표

<모태펀드 자펀드> (’18~’19 결성펀드) 평균적으로 직전 연도까지 결성된 펀드는 당해연도에 펀드 금액의 23%를 투자하나, 올해는 각 펀드규모의 35%까지 투자토록 목표를 상향 제시, (’20년 신규 결성펀드) 통상 펀드가 결성되면 결성 당해연도에는 16%를 투자하나, 올해 결성되는 펀드는 신규 펀드 결성액의 20%까지 금년중에 투자토록 목표를 제시

<성장지원펀드 자펀드> (’18~’19 결성펀드) 직전 연도까지 결성된 펀드가 통상 당해연도에 24%를 투자 → 금년중에 30%까지 투자토록 상향

◦ 위에서 제시한 투자목표를 벤처캐피탈들이 달성할 경우 부여되는 인센티브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단, 펀드별 재정 출자비율 이내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는 금년중 기존 3조원에서 1조원이 증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기금(600억원) 등 투자대상 벤처펀드를 조기에 선정하고, 투자 설명회 등 연기금‧은행 등의 조기 출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 추진해 고용‧매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아기 유니콘(Baby-Unicorn)」을 발굴하여, 시장개척‧융자‧보증 등 패키지 지원(∼’22, 200개 기업)과 유니콘 도약이 가능한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에게 특례 보증(최대 100억원) 및 대규모 투자유치 기회 제공(~’22, 100개 기업)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기보가 50억원까지 1:1로 매칭 보증하는 레버리지 보증 신설(약 2,000억원) 및 점프업 펀드 1조원 공급한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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