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혁신형 조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10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3일 발표했다.

벤처형조직은 일상적인 업무에 매몰되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지 못하던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혁신형 조직이다.

현재 시점에서 행정수요나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나, 목표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17개 부처에서 제안한 27개 혁신 아이디어(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와 ‘광화문1번가’를 통한 일반국민(9,067명) 온라인심사(4.22.~4.28.)를 실시했고,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10개 혁신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2020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는 총 10개 주제로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강력범죄자 범죄정보·재범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범죄정보와 신기술을 융합한 재범방지 분석·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강력범죄자 보호관찰 기능 강화 및 국민안전불안 해소를 목표로 강력범죄자 범죄정보 및 재범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5G‧IoT 기술 연동형 범죄예방 전자장치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강력범죄 예방 전자감독‧보호관찰 서비스 구축한다.

2. 농촌진흥청, 미생물로 페농자재(잔류농약· 페플라스틱) 제로화

미생물을 이용한 독성 화학물질 제거로 화학합성물질 위험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잔류농약 다종 동시 분해 미생물제 개발 및 산업화, 미생물 활용 폐플라스틱 분해 및 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3.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 농업경영 빅데이터 플랫폼, ‘농업네비게이터’ 구축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농인에게 가장 적합한 작물, 지역 및 출하시기 등 추천으로 농영경영 실패확률 최소화를 목표로 가장 적합한 고수익 작물, 지역 및 출하시기, 보조금 추천 등 농업경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다.

4. 해양경찰청, 해양정보관리·감시체계 혁신, ‘실시간 해양 안전 CCTV’ 구축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전략적 경비가 가능한 ‘24시간 해양감시망’ 구축을 목표로 유관기관 포함 모든 정보를 통합한 ‘해양 빅데이터’ 구축, 24시간 잠들지 않는 촘촘한 첨단 광역 해양감시망 구축,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여 국가와 국민이 해양정보 공유

5. 특허청,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활용 혁신플랫폼 구축

선진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해 신속한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제공,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실시간 특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 민간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한다.

6. 법제처, 무엇이든 일사천리로(Law)!

다수부처 관련 복합 영역, 신기술·산업 영역,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 등장에 따른 복잡한 법적 쟁점의 신속한 해결 지원하고 신속·명확한 자문 회신, 부서 구분 없는 One-Stop 법제 지원, 법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의사결정 전 비밀 유지로 최적의 종합법제해결책 제공

7. 해양경찰청, ‘실시간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를 통해 비정상적 운항(Zig-Zag, 항로이탈)을 자동탐지, 관제센터-선박 간 음성통신(어눌할 말투 등) 정보와 결합하여 종합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선박 위치정보, 항해기록(항적) 등 데이터 및 정보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음주운항·과속·항로이탈 등 위험상황 탐지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이 제공한 실시간 경보로 즉시 현장단속 가능한 체계 구현

8. 관세청,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 ‘BIG AI’ 개발

과학적 예측 기반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 「BIG AI」개발·활용해 위험화물 선별, 우범여행자 감시 등 개별 AI 모델을 총괄하고 국가 무역 빅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주요 안전 위협 요소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결과 조기 알림

9. 행정안전부, 정부앱 설치 없이 민간앱으로 정부서비스를 받는 공공서비스 개방

정부사이트에 별도 접속 없이 국민에 친숙한 민간 플랫폼으로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환경으로 자주 사용하는 정부 서비스의 우선적‧단계적 개방, 공공서비스 개방‧활용 규제요소 조사‧정비 및 개방‧활용 법‧제도 마련, 선순환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가치삽시다’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트렌드 변화에 대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10만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과 새로운 소비행태 확산 대응체계 마련·운영, 최적화된 온라인 진출 채널 제시·지원, 신기술 활용 뉴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이번에 선정된 벤처형조직은 6월초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향후 2년(’20.6.~‘22.6.) 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관점에서 혁신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성과를 평가받는다.

벤처형조직에는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우대,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하며, 장․차관 직속으로 설치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추진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부처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과제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벤처형조직이 국민을 중심에 둔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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