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설계도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데이터·언택트·5G'
한국판 뉴딜 설계도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데이터·언택트·5G'
  • 최창현 기자
  • 승인 2020.05.07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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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 개방·결합, 거래, 활용, 全주기 인프라 강화하는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 촉진하는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등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초안 발표(사진:기재부)

전례 없는 감염병(코로나19) 사태와 그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동시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한 시점에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기초 설계도를 내놨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골자로 추진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다음달 초에는 뉴딜정책의 세부안이 발표된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제구조 고도화로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혁신성장 동력 확충으로 잠재성장력 제고와 ICT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산업시장 선점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는 과제 선정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21세기형 뉴딜로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와 全산업·全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2~3년 시계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존사업의 경우 당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한다. 이에 따른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경제구조 고도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에 정부는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개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개요

먼저 3대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 개방·결합, 거래, 활용, 全주기 인프라 강화하는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 촉진하는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등이다.

특히, AI 본격 활용 촉진을 위한 AI 데이터 및 인프라 확충하고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 집중 양성과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으로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全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아울러 'Post-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비대면 서비스(교육 등) 확산 기반 조성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로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와 확산되는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로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하고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확대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 확충과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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