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해... 2025년까지 총 19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해... 2025년까지 총 19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
  • 최광민 기자
  • 승인 2020.07.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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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표사업을 선정...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14(화)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의 사업비(국비 114조원)를 투입하고 경제모델을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총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끌어온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임기 후반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2020
한국판 뉴딜 2020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며,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갈 길을 찾았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소명의식을 찾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저 스스로를 비롯해 내각에 주문한다”고 했다.

디지털뉴딜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설치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생태계의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한국형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의 큰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조9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D.N.A.의 핵심인 빅데이터 도서관에는 14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데이터와 AI를 ‘필요할때 빌려쓰자’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6조4000억원을 투입해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학습 데이터에는 법률·특허 등 정형적 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물·움직임·소리 등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포함된다.

또 정부는 9조7000억원 투입해, 매년 5대 핵심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각종 솔루션들은 정부기관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5개 기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부처로 확대된다.

민간 기업과 군, 경찰, 관세청 등 치안·방역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장병 의료영상 AI판독, 감염병 예측, 불법복제판독, 범인검거 지원 등 7대 플래그십 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뉴딜 세부 예산 내용으로는 1·2·3차 산업 5G·AI 융합 확산을 위해 1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정부가 AI 솔루션 이용권을 발급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 이용권을 활용해, 원하는 기업의 AI솔루션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AI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서·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강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도 전면 교체된다. 16만개 중소기업이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 4400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고, 정보 접근의 한계로 사실상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며 "빅데이터 도서관은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국민의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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