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정부조직 3부총리 체제로 개정안 발의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정부조직 3부총리 체제로 개정안 발의
  • 최광민 기자
  • 승인 2020.09.02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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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상민 의원(사진:본지DB)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킨 3부총리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처럼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할 과학기술정통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기부총리제를 부활해야한다는 의견이 과기계 다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엔 입법부에서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3부총리 체제로의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이상민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 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기부총리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며, “과기부총리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 미래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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