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확정 발표
정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확정 발표
  • 최광민 기자
  • 승인 2020.10.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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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중에 있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해 ‘21년도 예산안에 21.3조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9.3일)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13일,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등 지역균형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그 세부 내용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으로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 즉 절반 수준인 약 75조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촉매제가 바로 지역균형 뉴딜이다.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이 적극 발굴ㆍ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지역균형 뉴딜이 중요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규모(GRDP)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 및 유형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즉,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으로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며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소위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소위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추진이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같이 현재 약 130여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또는 시행중에 있다.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축이다. 마지막 유형은 전국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지자체ㆍ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소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된다.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4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 실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며, 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토록 하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내 핵심전략산업 선정시(’21上) 지역균형뉴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디지털·그린기업 대상 지방투자보조금 추가인센티브 강화(+2%p → 최대 +10%p) 등 기존 지역경제정책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지원한다.

둘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한다.

셋째,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되도록 한다. 즉 각 공공기관들이 기관역량과 지역특색 등을 결합하여 지역균형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국립암센터의 VR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도로공사의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조성, 한전의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조성 등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존 3개 분과(디지털, 그린, 안전망)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지역균형뉴딜을 촘촘히 챙기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소해 나간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에 맞추어서 의지와 열정을 담은 사업 계획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정말 그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었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잘 참고하겠다"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다.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라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 협업 체계뿐 아니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긴밀히 연계가 돼 있어 더더욱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경우 대구형 뉴딜융합특구 등을 소개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국가복합단지 계획을 설명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최근 예타 승인을 받은 오송산업단지와 관련한 언급을 했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세계 굴지 바이오사들이 인천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으로 위탁생산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와의 광역연계 사업,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스마트 도시 사업,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탈석탄 대응 현황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생태문명 도시 추진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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