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타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규제로 대학교육공급을 막고있다고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AI와 빅데이타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근래 빠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공과대 정원 1,463명 중 745명(50.9%)입니다. 반면, 서울대는 최근 10년간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이 55명(7%)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고려대(115명, 14.3%)와 연세대(66명, 8.2%)도 마찬가지입니다."며,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라며, "KDI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공과 직업이 매치되지 않는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축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으니 그 좁은 관문을 뚫고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는 프리미엄만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인 21조원으로 2018년에 비해서도 1.5조원(7.8%)이나 증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교 내에서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라며, "물론 이런 규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그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에서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하느라 무조건 희생시킬만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의원은 "중요한 정책목표 간에 상충이 발생한다면,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양립시킬 방안을 정부는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준비, 미래 산업지형이 요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그것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길을 따라 걷는 것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말입니다. 지금은 안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