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세미나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에서 논의했던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하고,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AI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 위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리분과(제1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고민할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 기준 정립,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21.11)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 과제 전반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기술분과(제2분과)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검증 항목을 담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안내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 또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분과(제3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21.12)⌟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윤리 정책 포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위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분과[윤리] 9명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분과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종욱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신욱 세종 변호사, 신선영 NIA AI·미래전략센터장.

제2분과[기술] 11명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분과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김유철 LG AI연구원 유닛장,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 고재희 카카오 대외협력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임선경 지능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임준호 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제3분과[교육] 9명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분과장), 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이기준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상현 향산초교 교사(SW교과개발연구회), 이현숙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