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가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올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를 대상으로 한 국민과 언론인 투표를 통해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28일 발표했다.

1위에 오른 ‘인공지능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에 이어, 2위는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3위는 ‘한복, 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4위는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 5위에는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등 뉴스가 뒤를 이었다.

1995년에 설립된 미국의 상상엔진(Imagination Engines)의 설립자 겸 CEO이자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자신의 인공지능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로 알려진 '통합 지각의 자율 부트스트랩을 위한 장치'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국내 역시, 2021년 5월 17일 출원 후 특허청은 올해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 28일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 했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국내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하였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국민들이 뽑은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위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뉴스는,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란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처분(’22.9.)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2위는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22.8.)가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3위는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6개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공식인정 받아(’22.5.), 향후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 상품명칭에 대한 보호 강화를 기대하는 뉴스가 주목을 받았다.

▷4위인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는, 전 세계 7번째로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한 후, 주요국의 우주산업 특허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 출원건수 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도 세계 7위로 나타난 뉴스(’22.8.)가 상위권에 올랐다.

▷5위는 반도체 퇴직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뉴스(’22.11.)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반도체 우선심사(6위, ’22.11.),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7위, ’22.12.),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차지(8위, ’22.2.),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9위, ’22.5.),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10위, ’22.10.)이 올해 특허청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12,241명이 참여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우주기술 특허출원 세계 7위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방향(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