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제147조 규정에 의거 인공지능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2023년 6월 1일부로 "사람들의 허가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라"고...

사진은 본지 후지쯔 보도 사진 및 DB
사진은 본지 후지쯔 보도 사진 및 DB

일본에서도 현재, 챗GPT에 대한 우려와 국제적인 룰 만들기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첫 규제로 오픈 AI에 관련 '경고' 조치했다.

지난달 10일 日 정부 대변인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内閣官房)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면 챗GPT와 같은 AI 기술을 정부 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지 22일이 지난 6월 2일, 일본 개인정보위원회(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overnment of Japan. 이하, 개인정보위)는 성명을 통해 오픈 AI에 경고 조치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일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제147조 규정에 의거 인공지능 챗봇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 AI에 2023년 6월 1일부로 "사람들의 허가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오픈AI가 인공지능·머신러닝을 위해 수집하는 민감한 데이터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더 우려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 미드저니 등 언어 및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 열풍 속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픈 AI 샘 알트만은 지난 4월부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샘 알트만이 지난달 10일, 2023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와의 면담에서 그는 “일본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향”을 전한 후 챗GPT의 활용 방법이나 규칙 정비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하고 일본 현지 법인 개설과 일본어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알트만은 이탈리아의 챗GPT 잠정 금지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일본 정부도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일본 정부는 데이터 유출과 같은 우려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종합한 뒤 정부의 각 부처에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알트만은 일본을 시작으로 17개국을 도는 각국 정책 입안자들과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日 개인정보위 성명에는 ① 수집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정보 수집 후 즉시, 수집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③ 상기 ① 및 ②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가공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를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민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인 또는 개인정보위 등이 특정 사이트 또는 제 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요청 또는 지시한 경우에는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을 골자로 한다. (원본 'OpenAI に対する注意喚起'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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