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를 방문해 디지털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은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를 방문해 디지털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은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더존 을지타워를 방문하여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업으로 더존비즈온 대표 송호철 , 네이버 최수연 대표 ,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대표, 딥브레인AI 장세영 대표, 휴니버스글로벌 이상헌 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관계기관에는 지능정보산업협회장(장홍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조준희), 대한상의 부회장(우태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박윤규), 보건복지부 2차관(이기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최장혁), 국무총리비서실장(박성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정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효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김수혜) 등이 참석했다.

오늘 한 총리의 방문은 미래 신산업의 대표 분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경제, 사회, 지역 등 국가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 수 있었다며,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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