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확보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산업 활성화와 민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유·무형 자산을 민간에 제공하는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11월 개방하고 내년 1분기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하여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부동산원의 청약/입주물량 데이터,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 ▷철도공사의 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 ▷LH공사의 토지시세 데이터,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 등이며, 또한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하여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골자로 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