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18조8686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로 4대 중점 투자 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원자력,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서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6% 증가한 7조 8천억원이 확정됐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사업에 838억원, 정보통신방송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1283억원이 편성됐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데 올해 대비 84억원 증가한 125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와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신규로 64억 8천만원이 편성됐으며, 반도체 공공 연구시설의 노후 장비 보강 등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에 12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한 예산 규모는 2.2조 원대로 올해 대비 14.2% 늘었다. 반도체와 우주 발사체, 위성 활용 등의 사업에 새롭게 편성됐다. 

디지털혁신 예산은 올해보다 10.4% 늘어난 1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의 자동화·지능화로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지원에 246억원이 책정됐으며, 신규 사업이 대거 추진된다.

신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프로젝트 35억원,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15억원, 민간 첨단 초거대 AI 활용 20억원,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70억원,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90억원, 데이터 게이크 16억원 등이다.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 경제 전분야로의 AI 확산을 촉진하고,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에 499억원, 최근 일상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과 서비스 개발에 600억원,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 기반 조성 사업도 7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핵심기술 개발에 신규로 31억원이 배정됐고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하는데 327억원이 편성됐다.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를 위해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120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76억원,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40.5억원 등 총 236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 R&D 연구환경 구축,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에 37억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55억 5천만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에 68억원,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에는 50억 5천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은 1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될 예정으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