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지난달 합동참모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 받았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22. 7. 1.부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22. 12월까지 장·차관 주관 기본계획수립 회의(4차례) 및 세미나·포럼(6차례)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으로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국방 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국방혁신 4.0에서 인공지능 관련 부분을 요약해본다.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군사전략은 전 방위적인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통합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합동작전개념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하고,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 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

또한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 확보로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적으로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 대하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한다.

우주 영역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하여 국방우주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사이버 영역에서는 진화하는 사이버전 양상에 부합하는 사이버작전 수행 역량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전력을 구축한다.

전자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합동 및 각 군의 C4I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C4I 데이터의 저장, 분류, 처리, 통합을 추진한다.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한다.

먼저,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하여 최적화 한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고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력은 전력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소요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전투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첨단전력 소요를 창출한다.

교육훈련은 전투원의 숙련도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또한,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가능한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

첨단과학기술을 군 전반에 운용할 전문 과학기술 인재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군사교육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군생활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 AI를 선도할 인력과 디지털 산업 예비인력을 양성한다.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킨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고속 및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인사·군수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AI 활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병 전생애주기(Life-Cycle)와 연계한 인재관리시스템과,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을 위한 상태기반정비체계(CBM+)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 수 있게 국방부 내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정규 조직화 한다. 또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의 획득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방위사업 관련 기능의 재검토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소요기획 조직을 보강한다.

▷국방혁신 4.0 추진 시 국방 및 국가차원에서 효과는 먼저, 국방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한다. 또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며,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고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 작전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국방 분야에서 양성된 과학기술 전문인력은 민간으로 환원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것이며, 국방과학기술은 새로운 국가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국방혁신 4.0 이 추구하는 ‘AI과학기술강군’은 ‘과학기술영역’과 ‘인간영역’의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한다. ‘AI과학기술강군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국방혁신 4.0과 병행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사기 및 복지증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다는 것이다.

향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