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Joe Biden) 美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AI 광풍의 중심에선 대형언어모델(LLM)이자 생성 AI 모델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지시간 11일, 美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NTIA)은 AI의 책임과 관련해 대중의 관심이 커진 데 따라 AI 시스템 규제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전반의 다양한 당사자로부터 여론을 수렴을 위해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TIA는 이날 "AI 시스템이 주장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이 노력은 "AI 관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작업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NTIA는 의견을 제시할 당사자는 연방 관보에 의견 요청이 게시된 후 60일 이내(6월 10일)에 제출해야 하며, 의견 요청(Request for comment, RFC)을 통해 수집(서식)된 통찰력은 기술에 대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작업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NTIA는 사람들은 이미 AI의 이점을 실감하고 있지만, AI와 알고리즘 시스템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사건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삶과 생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은 해당 시스템이 적절하게 검증되었는지, 위험이 적절하게 완화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이 위험한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기술 회사는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NTIA의 의견 수렴은 AI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해악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美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통신 및 정보 정책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행정부 기관으로 NTIA의 프로그램과 정책 입안은 주로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및 채택 확대, 모든 사용자의 스펙트럼 사용 확대, 공공 안전 통신 발전, 인터넷 혁신 등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