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시중에 떠돌던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다.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국가 지원금 53억원을 빼돌린 5개 법인(컨소시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로부터 ‘AI 데이터 구축 사업’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한 5개 법인(컨소시엄) 대표등을 수사한 결과 이날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2명과 임원 1명을 불기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정부 출연금,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금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계좌추적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낸 것이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한국에서 240명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다수의 전문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수령한 후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허위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 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허위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컨소시엄 구성 법인들에게 되돌려 준 허위 직원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을 각 약식 기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