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첨단전력기획관’과 '국방혁신 4.0' 총괄을 위한 차관 직속 ‘국방혁신기획관’ 신설

이미지:본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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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7월 25일부로 본부 조직을 개편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그 하부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였다.

‘전력정책국’을 독립 국(局)으로 개편하여 무기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하였으며, ‘첨단전력기획관’을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신설하여,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힘있게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은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여 군수·군사시설·군공항이전 분야 등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방개혁실을 차관 직속의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으로 개편하여 '국방혁신 4.0'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혁신기획관’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과제들을 관리하고 국방 전(全) 분야에 걸쳐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으로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국방 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전통우방국 외에 새로운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글로벌 중추국가’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 기반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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