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를 비롯한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중소기업 및 미래 과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되었다.

▷삭감 규모 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인공지능·디지털·SW·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삭감 비율 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되었고,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을 비롯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 86%,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84.0%,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55.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R&D)' 13.4%,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R&D)' 75.0%,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 기술개발(R&D)' 21.2%,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R&D)' 90.2%, '자율주행용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10.0%, '양자컴퓨팅기술개발(R&D)' 80.3%,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20.0% 등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88.8%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에 35.8%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되었다며,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사회문제 해결·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아무런 협의 및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 삭감된 2조 7,7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이날 이정문 의원은 ‘24년 과기부 예산은 “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의 5無 예산안이다.”라고 평가하며,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하물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