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를 비롯한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중소기업 및 미래 과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을 비롯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 86%,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84.0%,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55.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R&D)' 13.4%,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R&D)' 75.0%,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 기술개발(R&D)' 21.2%,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R&D)' 90.2%, '자율주행용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10.0%, '양자컴퓨팅기술개발(R&D)' 80.3%,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20.0% 등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88.8%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에 35.8%로 줄었다. 이 의원은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는 12일, "인공지능 관련 주요 예산 삭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인공지능 관련 주요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성명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개발(R&D) 부분에서는 올해 대비 약 3,894억원, 즉 43%가 삭감되었다. 더욱이, 대다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 전문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의 근간인 대다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는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23년 2,805억원에서 24년 예산안은 0원으로 23년 대비 100% 삭감된 규모다. 또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포함된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 사업도 23년 1,063억원에서 24년 602억원으로 43% 삭감된 규모다.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 R&D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며, 인공지능은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수적인 분야로 예산의 단기적인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인공지능협회와 1,000여개의 회원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예산 삭감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인공지능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데에 크게 우려하며 부실기업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업계전체의 분위기가 꺾이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앞으로 1,000여개 회원사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용할 만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예산안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