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로앤컴퍼니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로부터 법령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자사의 법률AI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변호사를 위한 법률비서 서비스인 ‘슈퍼로이어(가칭)’ 알파버전(시험판)을 시연했다. 

또한, 김본환 대표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최근 법제처가 수집·개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나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구체적인 사건 해결에 관한 데이터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제처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리걸테크 산업에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이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률분야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방대한 법령정보 데이터 제공과 이를 응용한 AI 법령정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