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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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271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우선, 각 부·처·청은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으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통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한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하고,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한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 계획 개요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 계획 개요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

(디지털기술 표준화) 인공지능(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 융합 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개발

(저탄소기술 표준화)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 등

(기술규제 애로 해소)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 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 등

(측정표준 개발·보급)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 등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 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 데이터 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 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 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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